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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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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56, 2023.08.22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503, 2023.08.22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470, 2023.08.02 기각 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73, 2023.07.26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0329, 2023.07.21 국승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전주지법2022구합2517, 2023.07.20 국승 원고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50, 2023.07.1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 2023.06.30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69, 2023.06.2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15, 2023.06.29 기각 건설임대주택은 주택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임대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쟁점주택은 완공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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