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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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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883, 2005.10.17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임대주택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인 주택을 합산배제신청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736, 2005.09.23 8.31.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다주택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중과 및 예상부담세액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591, 2005.09.02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매년 월 1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5130, 2005.07.1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바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조합에 납부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841, 2005.05.27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394, 2005.03.17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으로 임대기간·주택수·가격 등을 감안하여 정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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