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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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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035, 2021.11.1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29, 2021.11.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5146, 2021.10.15 국패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을 증여받은 금원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 목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43187, 2021.10.14 국승 (원심요지)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 목적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2720, 2021.09.16 일부국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급된 금원 중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배우자의 다른계좌로 인출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이 적법함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4789, 2021.09.16 국승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 적용시 피상속인이 국내 재산을 취득할 시점 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2지분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0, 2021.09.15 기각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증법 제67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신고기간과 관련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본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9, 2021.09.13 경정 청구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현금(20백만원)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월평균 지급액이 6백만원 정도이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대금 인출액이 3～4백만원이고 공과금이나 세금 등 그 밖의 생활비 항목... | 목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7854, 2021.08.12 국승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34, 2021.07.21 쟁점주식1ㆍ2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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