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35, 2022.12.21 기각 피상속인의 가족들은 최종 출국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고 피상속인도 출국하여 사망하였으며 달리 피상속인에게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주소 등으로 볼만한 장소 역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53, 2022.12.14 기각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은 쟁점채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련 차용증에는 피상속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62, 2022.11.15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융재산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42, 2022.11.09 기각 쟁점금융상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임대업의 재무상태표상 단기금융상품 등 합계액의 피상속인 지분을 곱하여 계산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임대업으로부터 갖는 채권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071, 2022.10.31 기각 피상속인과 매수인간의 1차·2차 매매계약은 일반인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고 당사자간에 재산의 현황에 따른 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되었다면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43, 2022.09.29 기각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기간 중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70, 2022.09.29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0876, 2022.09.28 국패 미국 시민권자인 갑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을의 사망으로 을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갑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을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갑이 구 국...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251, 2022.09.13 경정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이어서 부부간 자금이체는 경험칙상 증여 외에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부부간에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체된 자금 전체를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인데, 쟁점금액 중 일부가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별도 관리해온 쟁점생활비계좌로 이체되고 그 금액 등이 이후 실제로 청구인의... | 목적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234, 2022.09.07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 목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