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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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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70, 2023.06.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금액으로 보임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83, 2023.06.21 ①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현금 상당액은 ‘특별연고자등에게 분여되는 이익’ 또는 ‘사인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②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현금 15억원은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받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29, 2023.06.13 기각 대여금채권의 원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대여금채권 중 국세에 충당되었다가 환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163, 2023.06.12 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와 최초 입금처가 청구인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391, 2023.05.11 각하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대여금 채권을 확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은 위 조사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50, 2023.04.17 경정 쟁점금액을 입급받은 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판단되나, 입금받은 자의 소득, 재산, 국세체납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79, 2023.04.04 기각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목적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30, 2023.04.04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39, 2023.03.08 기각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사이트의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2-11, 2023.02.08 일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채무액 45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함.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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