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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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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9555, 2021.03.26 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38, 2021.03.2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237, 2021.03.18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77, 2021.03.17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780, 2021.02.23 취소 청구인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23, 2021.02.19 기각 보증용역을 제공한데 대한 대가인 쟁점수수료를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일 것을 전제로 규정된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의 이자조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대한민국과 원천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자소득으로 원천...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15, 2021.01.28 재조사 청구인 등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공동개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제한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 외 도로점용허가, 산진전용기간연장허가,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등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94, 2020.12.31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498, 2020.12.22 경정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신고한 장부가액을 인정한 후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고지일 후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납세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0420, 2020.11.05 국승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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