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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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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12, 2019.05.10 기각 ○○구청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양도건물을 건축한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도 ◇◇◇원인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고정자산(양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81, 2019.05.08 기각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2회에 걸친 심문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파일을 제시받아 확인하고는 자신이 유통한 금괴의 개수가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이득금 상당을 소득으로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액의 기초가 된 판매이득금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과 ○○○파일에 기재된 금괴의 개수를 토대로 산정된 이상...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30096, 2019.04.11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8, 2019.04.08 기각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부모 및 자녀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x년에 국내 체류기간이 88일, 201x년에 66일로 나타나므로 생활의 근거지는 중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비거주자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65903, 2019.04.05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28, 2019.04.03 기각 청구인들이 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표 및 ◎◎은행과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의 각 ‘부동산의 목록’에 쟁점건물 및 그 가액이 포함·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63,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2011년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채로 출국하여 군 입대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소득이 발생한 2015년·2016년 중 국내에 주소를 두면서 2013년 취득한 ‘사실상의 상가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가 2014.10.8. 국내에 입국하여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매년 183...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기각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2]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07, 2019.02.26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401, 2018.12.27 경정 청구주장 2016년의 접대비 ▣,▣▣▣,▣▣▣원 등은 2014년 및 2015년의 해당 항목 합계와 비교하였을 때 근소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접대비 등은 각각 필요경비로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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