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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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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19, 1989.01.23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을 참조 바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85, 1989.01.20 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60, 1988.12.05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59, 1988.12.05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40, 1988.12.03 다른 개인이 시내버스 주차장 용지로 임대하여 오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52, 1988.11.25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44, 1988.10.24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734, 1985.08.14 수인의 등기명의에 불구 종중은 1거주자로 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전2153, 1983.02.01 토지분할등기 과정에서 쌍방합의에 따라 교환에 의한 등기부상의 지번을 바르게 정정한 경우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부1425, 1982.11.02 한일조세협약상 이자소득세율은 12초과할 수 없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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