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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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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682, 2018.04.11 기각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확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지분 정정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75%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게 보낸 사업지분정정협조요청서만 있고, 상대방 공동사업자가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 또는 동의서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36, 2018.04.10 기각 청구법인이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부품을 월별로 본사로부터 일괄구입하여 본점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부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차량수리서비스 및 부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지점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5, 2018.02.28 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9, 2018.02.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95, 2018.01.1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의 지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도 그대로인 점, 쟁점사업장은 합의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 구성원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점, 관리단 집회에서 청구법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3940, 2018.01.17 국승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2245, 2018.01.11 국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28, 2017.12.20 기각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폐업신고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자본을 투자하고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6, 2017.12.11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90, 2017.11.29 기각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발생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서 및 이행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 지위이전계약서를 첨부한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결국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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