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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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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40, 2018.12.21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 이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15, 2018.12.04 기각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99, 2018.11.08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87, 2018.10.29 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용역의 컨설팅 및 자료제공기간은 2015～2016년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용역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것으...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6303, 2018.10.0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00, 2018.09.27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73, 2018.09.11 경정 영수증상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내역 등으로 거래사실(거래당사자, 품목, 거래일자,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26, 2018.07.27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은 도소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시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40300, 2018.07.27 일부패소 (원심 요지)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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