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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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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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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595, 1989.04.29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안경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75, 1989.03.20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을 단순히 건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제품 건조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68, 1989.02.23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에서 받는 주민 공동시설인 건물을 임대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위원회가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 비율이 없는 때에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63, 1989.02.22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52, 1988.10.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한 시설 중 일부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 당해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488, 1987.12.03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은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3부2073, 1983.12.08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없는 거래는 가산세적용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2나235, 1982.09.17 고유번호증 교부는 사업자등록아님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1광721, 1981.10.15 창고,부대시설신축공사대금은 사업관련지출로 공제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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