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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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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18, 2023.05.04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각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82, 2023.04.19 기각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49, 2023.04.17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 ***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18.4.23.) 현재 ***동 ***호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91, 2023.04.13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69, 2023.04.10 기각 일련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명의신탁확인서,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과거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된것으로보기어려운 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20.8.1. 주식대금을 미지급할경우 계약이무효화된다고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526, 2023.04.10 기각 비교대상주택 매매계약일은 쟁점주택 양도일과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에 속하여 위치, 층고, 주변환경 등에 따른 차이는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24, 2023.04.06 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시가는 당초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219, 2023.03.22 기각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감사원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24, 2023.03.16 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시가는 당초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83, 2023.03.16 기각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서 소득법§97조의2②2호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득법§97의2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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