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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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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4637, 2022.07.27 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51, 2022.07.20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 시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평가 규정을 준용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64, 2022.07.11 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쟁점시공법인을 통해 이 건 건축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건축하여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3836, 2022.07.08 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5241, 2022.07.01 국승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416, 2022.06.29 기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사실, 청구인이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형식적 대표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지분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987, 2022.06.29 기각 쟁점거래①·②의 잔금지급일이 동일하고, 양수인들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에는 지상건물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각 양수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16, 2022.06.16 기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사실, 청구인이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형식적 대표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지분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3139, 2022.05.27 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6814, 2022.05.27 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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