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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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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71, 2023.10.23 취소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가 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인 법 문언 등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령§167⑥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57, 2023.09.27 취소 청구인이 ⓒ를 甲에게 양도한 것은 최종적으로 乙이 ⓐ,ⓓ,ⓔ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청구인이 소유했던 ⓒ와 甲이 소유했던 ⓓ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고, 그 거래가액은 甲이 취득한 ⓒ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甲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乙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乙의 자금이 투입된 ⓐ의 취득가액보다 쟁점토지ⓕ(ⓐ에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 2023.09.2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들로, 나머지 주주들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거래 주식수 및 그 가액 또한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35, 2023.09.14 기각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0, 2023.09.06 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위 신고일을 양도소득세 신고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후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55, 2023.09.05 기각 청구인은 00.0.0. 특수관계인인 자녀와 사위에게 쟁점주택을 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 계약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보다 00.00% 이상 높은 가액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령§167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계약일 전후 3월 이내 상증세법§...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3-42, 2023.08.23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함(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526, 2023.08.10 기각 aaa 외 1명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소득은 각 000백만원, 00백만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aaa 외 1명은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타이어 도소매 사업장에서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명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 등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726, 2023.07.25 기각 쟁점비교대상아파트보다 매매계약일이 보다 가까운 매매사례로 청구주장과 같이 000동 0000호의 매매사례가 확인되나 그 거래가액이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높아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점,쟁점비교대상아파는 쟁점아파트와 단지 및 면적이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분양가액의 차이가 5% 이내이며, 그 외에 타입·위치·층수도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1274, 2023.07.21 국승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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