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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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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4, 2016.06.21 삭제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광677, 2016.05.02 기각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국내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804, 2016.01.25 기각 「법인세법」§73ㆍⓛ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어음 관련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로...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2150, 2016.01.20 국패 약정서에 의해 신용보증기관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되고, 신용보증기관이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변제충당의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808, 2015.11.13 삭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06, 2015.06.24 기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되, 차입금과 그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1항에서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05, 2015.04.20 신주인수권 행사시 원천징수 여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5554, 2015.04.16 국패 이 사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611, 2014.12.23 기각 신용보증약관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당사자 간에 대출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특별한 약정이 아니라 신용보증회사의 보증범위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회수금에 대하여 이자수익부터 충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758, 2014.12.17 기각 신용보증약관은 대출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특별한 약정이 아니라 신용보증회사의 보증범위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에 따른 대출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회수금에 대하여 이자수익부터 충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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