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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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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21, 2020.12.01 경정 OO은행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대출채권 중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한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다만, 대위변제 이후 잔여채권 원금의 증가분에 대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OO은행이 2013사...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08, 2020.11.27 경정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면 일응 ‘일시적 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판단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93, 2020.10.21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4740, 2020.08.21 국패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641, 2019.07.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013, 2019.03.05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원천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영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63, 2018.12.26 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법인세법」...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54, 2018.12.26 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법인세법」...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24, 2018.12.19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AA로부터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수익권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과 AA 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AA에 대하여 매년 6% 상당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청에 쟁점금액을 AA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채권으로서 임의 포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656, 2018.12.12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백만원으로 일정하고, 비고란에 ‘이자’ 등이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차용증상 대출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합의서에 의하면 20**년 **월 현재 채무잔액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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