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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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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01, 2011.01.18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0-342, 2010.12.30 공제회가 P/F통하여 공제기금을 투자하고 얻는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09구합3044, 2010.08.26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실제 지급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482, 2010.06.16 1.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임 2.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0-107, 2010.05.26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132, 2010.05.17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액은「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01, 2010.01.18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62, 2009.12.28 한국거래소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6조 제2항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 받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09-336, 2009.11.09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608, 2009.07.14 삭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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