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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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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936, 2021.12.23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1928, 2021.11.26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41, 2021.11.23 취소 투기목적과 무관한 사유 등으로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게 되었을 뿐, 그 주택의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을 온전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명목상 일부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811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85, 2021.11.22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쟁점공동상속주택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45, 2021.10.12 기각 선순위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89, 2021.09.30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61, 2021.09.29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22, 2021.08.10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33562, 2021.05.27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226, 2021.04.27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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