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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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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 2019.03.22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속주택의 상속 지분이 1/2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956, 2018.12.06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88,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총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과한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35, 2018.10.04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58, 2018.09.27 기각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시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망 전후로 변동이 없어 이를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규정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3560, 2018.09.06 국패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775, 2018.07.30 기각 청구인과 어머니는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주장하는 동거봉양 합가일 이전에 별도세대로 등재된 기간은 단기간으로 일시적인 퇴거로 봄이 상당한 점,청구인과 어머니가 주민등록 등재사실과 달리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아파트를 양도한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172, 2018.07.19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0805, 2018.07.12 국승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944, 2018.05.11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고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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