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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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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654, 1992.07.03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537, 1992.06.23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425, 1992.06.11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64, 1990.12.10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73, 1990.10.26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피상속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는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877, 1989.05.25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636, 1989.05.03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814, 1989.03.04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24, 1988.12.13 1세대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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