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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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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280, 2023.06.30 경정 채무의 존부가 다툼이 되었던 쟁점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전기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기는 하나 쟁점전기요금이 201ㅇ∼201ㅇ년에 발생된 미납요금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약금 청구의 소’가 아닌 ‘전기사용요금 청구의 소’로, 청구인이 AAA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5, 2023.06.27 각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88, 2023.06.21 경정 청구인이 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원 대부분이 AAA ㅇㅇ지점 등의 보험설계사로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도입비를 지급받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한 후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AAA ㅇㅇ지점에서 팀장 직위를 수행하였으므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팀 운영 등을 위해 도입비 지출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6, 2023.06.14 기타 조각품 수입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각품 구입금액을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5248, 2023.06.08 국승 원고의 직전연도 소득은 그 증빙과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발생한 분양수익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95, 2023.05.17 기각 청구인의 쟁점진료용역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 이상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637, 2023.05.16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8, 2023.05.16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15, 2023.05.15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21, 2023.05.08 재조사 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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