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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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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79, 2024.01.1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 컨설팅비용이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43, 2023.12.12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및 환급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인이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98, 2023.11.29 기각 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13, 2023.11.27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28, 2023.11.21 기각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54, 2023.11.20 기각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29, 2023.11.14 기각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 또는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이를 검토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라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7456, 2023.11.10 국승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9065, 2023.11.03 국승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24, 2023.10.17 기각 청구인은 자신은 현금출자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출자하여 현금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금출자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무엇을 출자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로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개인사업장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출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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