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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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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93, 2023.10.11 기각 쟁점의상비는 청구인이 모델 계약이나 홍보 계약 등을 체결한 브랜드와는 무관하거나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상에 대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든 연예인은 사업활동에 있어서 이미지 및 인지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의상을 착용한 모습이 언론이나 개인 SNS 등에 의하며 대중이나 광고주에게 노출되었다고 하여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83, 2023.10.11 기각 쟁점 수수료와 쟁점 소개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98, 2023.10.06 취소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ㅇ.ㅇ.부터 2016.ㅇ.ㅇ.까지 이루어졌고,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ㅇ.ㅇ.에야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076, 2023.09.22 기각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AAA에게 전달되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AAA이 쟁점사업에서 차량운반 및 복구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서창선의 구체적 역할을 알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복구비, 운반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56, 2023.09.21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보험모집 수수료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071, 2023.09.21 기각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은 ㅇㅇ원으로 약 13.4%밖에 안되고, 그 외 금액은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또는 대금청구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만으로 지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30, 2023.09.21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96, 2023.09.13 기각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급·수취한 계산서와 금융자료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거래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등을 각각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거나 수취한 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85, 2023.09.13 인용 쟁점지급수수료는 수출대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70, 2023.09.08 기각 청구인은 ERP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자가 대금까지 지급한 이후에야 이 건 매입처로부터 ERP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관회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하여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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