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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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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4, 1989.01.3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1, 1989.01.3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55, 1989.01.18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9, 1989.01.17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56, 1988.12.14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10, 1988.11.23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44, 1988.11.17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25, 1988.11.08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구770, 1988.11.07 채권최고액 으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상속개시일의 현황에 의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45, 1988.11.02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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