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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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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89구2073, 1990.06.29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중518, 1990.06.13 경정 상속개시후 수용된 상속토지로서 그 평가시점이 수용보상금의 수령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동 수용보상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89구909, 1990.06.08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말하는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5234, 1990.04.12 증여가 아니라고 하였던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취득에 원고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하여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 즉 내부적으로 증여세의 비과세결의를 한 시기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7구1514, 1990.01.31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앞서 본바와 같이 금 2,035,000,000원이었던 이상, 위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위 채권최고액인 금 2,035,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위 채권최고액은 위 근저당설정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1697, 1989.11.22 토지와 동지상에 신축중 건물을 공동담보제공시 평가방법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1675, 1989.11.16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동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자산평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1320, 1989.10.06 평가액보다 높게 신주인수시 그 차액의 소득 귀속자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중242, 1989.07.07 실질소유자인 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사자가 부자간이므로 명시든 묵시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981, 1989.05.3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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