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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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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26920, 1992.06.26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기 신고.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612, 1992.05.18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채권채무의 유무 또는 진위와는 관계없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6091, 1992.05.13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3016, 1992.03.11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만큼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13396, 1992.02.26 상속세 부과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하여 부과하였다면 위법하며,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전2545, 1992.02.26 4개월전의 주식매매 실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안되므로, 6월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등을 계산, 1주당 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2915, 1991.12.10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했으나 허가받지 못해 소유권이전 못하자 편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971, 1991.10.31 운수회사차량양도가 주식양도형식 취할시 양도가와 주식평가액의 차액이 증여인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중970, 1991.08.22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아님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중969, 1991.08.07 기각 ○○시가 사정한 수용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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