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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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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399, 2022.11.29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160, 2022.11.17 기각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오로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34, 2022.11.16 일부인용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이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함.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92, 2022.11.08 1. 공사가 협약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가 되는 것임 2. 공사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에서 공사가 사업 관련 현물을 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203, 2022.11.01 기각 쟁점용역은 국내조선3사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건조하는 해양구조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동 해양구조물이 국외로 이동한 후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국외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하나의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50, 2022.10.2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5, 2022.10.26 인용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적법한 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852, 2022.10.24 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463, 2022.10.20 기각 청구법인은 골재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골재 야적장 및 골재운반 차량 등의 사업용 자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7, 2022.10.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함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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