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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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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79, 2023.10.12 기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그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699, 2023.10.11 기각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364, 2023.10.06 기각 상속개시일(2019. 6. 4.)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35, 2023.10.0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인수대가로 지급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해지에 대한 서로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40, 2023.10.04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40, 2023.09.26 기각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15, 2023.09.25 취소 청구인이 쟁점증여자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보다 청구인이 쟁점증여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고 비특수관계자인 쟁점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도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5, 2023.09.22 단기 재상속(2020.1.1. 이후 상속 개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84, 2023.09.21 재조사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12, 2023.09.21 재조사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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