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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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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1, 2022.09.20 기각 ①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쟁점A동과 쟁점B동 각각을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물 수가 2개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A동과 쟁점B동으로 각각 구분하여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A동과 쟁점B동은 공부상 각각의 주택으로서의 형...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6, 2022.09.20 기각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세율 등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지방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8, 2022.09.14 기각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사유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1, 2022.09.05 기각 청구인이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98, 2022.08.24 기각 청구인은 2021.3.3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4.1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6.18. 쟁점주택의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2021.3.31.) 당시 적용되는 2021.4.27. 개정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54, 2022.08.23 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 애당초 쟁점규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53, 2022.08.23 기각 쟁점계약에 청구인이 2020.12.11. 쟁점아파트를 취득 한 후, 불과 6일만인 2020.12.17.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규정에서「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유예제도를 달리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엄격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708, 2022.08.2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를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공동명의자 내부 간의 거래를 판매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명의자 전체를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보아 중과세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공동취득자 8명이 납세의무자로서 멸실목적주택...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7, 2022.08.10 기각 청구인들이 명백히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위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를 적용하여 동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이 2020.12.24. 체결한 매매계약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나타나고, 비록 이 건 주택이 위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 대하여...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6, 2022.08.10 취소 청구인들은 2015.7.5. 000교회로부터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 중 각자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6.9.5. 그 계약금 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최종적으로 000교회에게 지급한 사실이 이 건 확정판결서 등을 통하여 명확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2020.8.12.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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