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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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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64, 2023.01.05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쟁점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전 쟁점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7,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이상홍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8.23.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6, 2022.12.29 각하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8, 2022.12.29 기각 「부동산실권라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참조)인데, 이러한 경우 망...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1, 2022.12.29 기각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5.10. 이후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3.11. 종전 주택을 처분한 청구인들에게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49, 2022.12.29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위층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205호 및 305호가 존재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실질적으로 위 주택들의 주거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205호 및 305호에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205호 및 30...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 2022.12.29 기각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인이 0억 0,000만원에 달하는 쟁점보증금을 상환하기에는 그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1, 2022.12.2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장남이 청구인의 거주지에 머물렀다 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9, 2022.12.22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7, 2022.12.22 기각 이 건 건물과 같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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