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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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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4, 2022.12.22 취소 청구인이 이혼 이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과 자녀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8.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8, 2022.12.20 기각 쟁점주택은 2020.11.30. 증여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등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78, 2022.12.19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18년 11월부터 사실상 종전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이사 등을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24, 2022.12.19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9, 2022.12.15 기각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은 세대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지특법 제36조의3 제3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제5호)’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감면신청 당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대상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13, 2022.12.14 기각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2.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2.4.4. 처분청에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7, 2022.12.14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경매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신뢰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23, 2022.12.14 기각 청구인이 2020.12.31.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분양권을 취득(증여)하는 시점에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고, 2021.7.12.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쟁점주택분양권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72, 2022.12.13 취소 청구인과 ○○○이 현재는 주소지를 달리 하는 등 협의이혼 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해오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반면, 청구인과 ○○○의 이혼이 위장이혼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은 2020.6.17. 협의이혼한 후 분리되어 각각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5, 2022.12.13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인용하는 사례(조심 2015지958, 2015.8.31.)는 위 주택 부속토지 규정이 2020년도에 신설되기 이전의 사...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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