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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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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811, 2006.05.02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60, 2006.04.24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396, 2006.03.0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를 사업장으로 두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09, 2005.12.20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및 이에 대한 교토의정서규약에 의거 불란서법인의 저감시설로 저감확인서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불란서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53, 2005.11.30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회수, 상품전달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며 이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89, 2005.11.04 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 후, 재화나 용역을 수행하는 동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1928, 2005.11.02 재화나 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61, 2005.09.27 독립적 지위를 가진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710, 2005.09.23 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709, 2005.09.23 1. 청구인이 국내자본시장 및 주요기업들의 경제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용역 및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등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례 2. 원가분석비교에 의한 소득금액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근거가 명확하진 아니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기능분석을 하고 국내고정사업장...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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