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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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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 2023.06.26 경정 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43, 2023.06.22 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입증증빙이 없거나 상속개시일 6년 전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0612, 2023.06.22 국승 주식을 취득한 날은 증여계약일로 봄이 타당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소득은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어 차감 될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75, 2023.06.21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고 쟁점주택의 바로 옆호인 비교주택은 유사재산에 해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244, 2023.06.21 경정 개발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인근 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0, 2023.06.21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있는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환경, 주택매매가액 변동추이 등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70, 2023.06.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금액으로 보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284, 2023.06.2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을 통해 실 주주는 쟁점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08, 2023.06.20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14.8.24.)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2.8.29.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증령§49①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또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 2023.06.20 기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증세법§60① 후문에 의하여 §63①1가 및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1.1.13. 선고 2008두4770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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