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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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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55, 2023.09.05 기각 청구인은 00.0.0. 특수관계인인 자녀와 사위에게 쟁점주택을 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 계약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보다 00.00% 이상 높은 가액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령§167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계약일 전후 3월 이내 상증세법§...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71, 2023.09.05 국승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20, 2023.08.29 기각 비교부동산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우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대상 재산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달리 하자가 없고 가격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 역시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04, 2023.08.29 재조사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89, 2023.08.24 경정 평기가준일과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기간밖당해재산의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6, 2023.08.23 각하 비교부동산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쟁점부동산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반면 달리 비교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32, 2023.08.23 경정 쟁점매매가격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거래당사자간의 상호 대등한관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42, 2023.08.23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함(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73, 2023.08.22 기각 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았고, 청구인 역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을 포함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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