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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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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44, 2023.08.18 기각 상증법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결정한 후 오류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한 것을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가 상속세 조사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였다고 하여 중복조사로 보기도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94, 2023.08.17 기각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유사재산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비교주택의 매매일 사이에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16, 2023.08.16 인용 이 사건 재감정은 실제 공실률과 크게 차이 나는 예상 공실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익환원법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하였기에 합리적이 못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12, 2023.08.03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 사이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88, 2023.07.25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반면 쟁점감정가액이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위한 것이라 하여 쟁점감정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726, 2023.07.25 기각 쟁점비교대상아파트보다 매매계약일이 보다 가까운 매매사례로 청구주장과 같이 000동 0000호의 매매사례가 확인되나 그 거래가액이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높아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점,쟁점비교대상아파는 쟁점아파트와 단지 및 면적이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분양가액의 차이가 5% 이내이며, 그 외에 타입·위치·층수도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44, 2023.07.2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는 기초가 되는 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일 직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84,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비교주택1은 동일한 단지, 전용면적이 동일하기는 하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를 초과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주택2는 상증법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84, 2023.07.19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0539, 2023.07.19 국승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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