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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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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51119, 2021.12.30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33, 2021.12.29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68, 2021.12.22 취소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은 이 건 증자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나,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한경수 및 청구인도 조세를 체납...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579, 2021.12.15 취소 쟁점법인은 쟁점모법인에서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주주현황이 쟁점모법인과 동일하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은 00.00%가 아닌 0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563, 2021.12.15 기각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체납법인 주식 중 51%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599, 2021.12.13 취소 체납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쟁점법인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이들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50, 2021.12.08 인용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바도 없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기는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638, 2021.12.07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637, 2021.12.07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97, 2021.12.02 경정 처분청은 해당 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전화연락이나 방문교부노력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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