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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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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33, 2022.12.01 취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6702, 2022.11.28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74, 2022.11.2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74, 2022.11.2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6651, 2022.11.22 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송고지인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543, 2022.11.16 국승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2136, 2022.11.11 국승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814, 2022.10.31 기각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A을 실지사업자로 볼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292, 2022.10.27 기각 관련증빙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형제자매와 함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청구인도 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대금을 모두 제3자가 부담하였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6065, 2022.10.26 국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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