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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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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11, 2019.10.15 재조사 ○ 쟁점①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원형보전지가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10, 2019.10.15 재조사 ○ 쟁점①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원형보전지가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95, 2019.10.04 경정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 중 1명의 입회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94, 2019.09.25 경정 쟁점①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89,92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쟁점② 직원식당, 휴게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쟁점③ 골프장의 외곽에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8, 2019.09.17 기각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시설의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시설①의 경우 부재시 택배수령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도면 상 쓰레기처리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쓰레기처리장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8, 2019.09.17 경정 처분청이 외부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임야가 자연상태의 임야라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산림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산림실태조사를 통하여 자연상태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용한 쟁점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88, 2019.09.05 경정 쟁점1토지의 경우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210, 2019.4.2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94,019㎡ 중 처분청이 자연 상태의 임야 등으로...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78, 2019.08.29 경정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OOO원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중 안분한 쟁점건물 가액의 비중은 44%인 반면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은 1...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81, 2019.08.29 경정 쟁점①토지 중 조경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여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쟁점③토지는 라운딩시작지점에 위치하는 퍼팅연습장으로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98, 2019.08.08 취소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이를 인도받았더라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7.7.26.경 충분히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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