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20, 2020.07.10 기각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을 결정한 산정방식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독립된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5, 2020.06.29 기각 ㆍ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별다른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마당 등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과 쟁점토지의 면적을 합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고급주택 토지면적기준을 초과하는 등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805, 2020.06.08 기각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5, 2020.06.04 기각 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급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의 종물에 해당된다거나 골프코스와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구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02, 2020.05.27 기각 이 건 부동산은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여 바다에서 300미터 이내이고 주위에 승마클럽이 존재하는 등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 출퇴근용 의류나 면도도구 등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3, 2020.05.26 경정 쟁점①토지 중 일부(72,629㎡)는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주로 회원제골프장 보다는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③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9, 2020.05.21 경정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지 조사내용에서 그 중 일부(55,152㎡)는 형태상 자연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해 토지가 골프장 조성 당시 이를 훼손하였다가 임야로 원상회복한 토지라 하더라도 골프코스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 2020.05.19 경정 ①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여 골프장 조경지 개발 당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와의 경계 경사면과 홀과 홀사이의 경계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②쟁점②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중제골프장으로 사...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67, 2020.05.19 기각 쟁점영업장은 7개의 밀폐된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승계하기 이전부터 ○○○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흥접객원이 없이 룸소주방 형태로 영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2, 2020.05.15 기각 경정 ○쟁점①토지 중 6,534㎡는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 등으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45,901㎡는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쟁점②토지는 골프연습장용, 쟁점③토지는 폐기물집하용, 쟁점④토지는 오수처리장용 토지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