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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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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01, 2020.04.29 경정 쟁점영업장은 관광호텔인 이 건 건축물의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쟁점부분은 그 면적이 쟁점영업장의 5∼6% 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바닥도 통상의 무도유흥주점과 달리 마찰력이 큰 소재인 카펫으로 되어 있으며, DJ박스 및 물품보관함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 2020.04.21 기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3, 2020.04.21 기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2,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와 함께 부담한 대출수수료, 수입인지비용, 감정평가비용, 대출관련 법률자문비용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근저당권설정비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지급원인이 확정된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0, 2020.04.14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와 함께 부담한 대출수수료, 수입인지비용, 감정평가비용, 대출관련 법률자문비용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근저당권설정비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지급원인이 확정된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헌재 | 헌재2016헌가17, 2020.03.26 합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2, 2020.03.20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같은 출입구, 간판, 주방, 카운터, 화장실 등을 사용하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 전체가 유흥접객원과 5 이상의 구획된 객실을 두는 유흥주점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09, 2020.03.10 기각 임차인 000은 이 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출장복명서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 사이에는 비록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한쪽 끝의 출입문을 통하여 이동이 가능하므로 사실상의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영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이는 손님과 춤을 출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 2020.02.05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 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한 세울(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6, 2020.01.31 각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000 토지 및 건축물은 2015.9.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00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00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2019.11.14. 심판청구(조심2019지3867)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임차인)로 이 건 재산...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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