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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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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90, 2014.04.22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 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55, 2014.04.01 기각 청구교회는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없음에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원...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318,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26,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97,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93,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25,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24,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454,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26, 2014.03.27 청구인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 및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사하게 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통상임금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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