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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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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47, 2015.04.30 기각 청구인은 XXXX.X.X.부터 XXXX.X.X.까지 기간 동안 쟁점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 외관상 쟁점영업소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었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내부문서에도 쟁점영업소 지사장은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6861, 2015.01.22 국승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이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전 1년간 받은 돈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삼을 수는 없고, 매년 받은 돈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그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움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39, 2014.11.2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76, 2014.08.05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38, 2014.07.16 기각 ***의 대표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60, 2014.07.15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혼합형의 경우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26, 2014.06.30 기각 쟁점소득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청구인에게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63, 2014.06.26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38, 2014.05.23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적용하여야 한다는「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이전에 발생된 쟁점금액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933, 2014.05.09 기각 교단헌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것으로서 사실상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교단헌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등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①ㆍ②금액을 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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