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57, 2015.12.14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회사 조직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내부사정을 제일 잘 파악 하고 있는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 이사의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915, 2015.12.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358, 2015.11.13 삭제 근로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출하면서 동일한 처우조건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출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전출ㆍ입회사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53, 2015.11.13 삭제 근로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출하면서 동일한 처우조건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전출시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전출ㆍ입회사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55, 2015.10.13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ㆍ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02, 2015.08.13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9, 2015.07.06 기각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보험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과세이연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784, 2015.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근로소득, 퇴직소득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주식매매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가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위약금 지급소송에서 법원은 주식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53, 2015.06.04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064, 2015.04.30 기각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2011.12.31.이 아닌 실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문 규정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