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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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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7119, 2018.12.05 국승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13, 2018.12.03 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88,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총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과한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39, 2018.11.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 평균 233일을 체류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싱가포르에서 장기취업비자를 발급받다 이 건 세무조사 후에서야 영주권을 신청하였을 뿐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소득세법...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국승 거주자판정여부는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원고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자산을 보유한 점, 원고 스스로가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면,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적법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350, 2018.11.28 국승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7-650, 2018.11.23 기각 이 사건 계약해지금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연금소득인지 여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29, 2018.11.09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89, 2018.10.30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2013년 중에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 처분하였고, 그 인정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14년이므로 처분청...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62, 2018.10.24 기각 청구인이 2013년 출국한 뒤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독일에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함께 출국한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독일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점, 2013년 독일 출국 이후로 청구인과 2명의 자녀는 국내 입국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단 1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12일만 체류한 점,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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