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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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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7-38, 1997.03.25 아파트의 취득, 양도경위와 그 정황 및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 안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189, 1996.11.12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제한 되지 아니하고 토지취득전부터 제한 있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대상 아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109, 1996.06.07 대물변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되지 않은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51, 1996.03.28 대도시외로의 제1공장 이전이 사업축소를 위한 폐업이고 그 폐업일로부터 1년 7개월 후 제2공장에 연접된 부동산 취득은 공장의 이전에 해당안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1995누3640, 1996.03.21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48, 1995.09.20 주차시설의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07, 1995.07.18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의 공장이라도 도시형 업종의 공장용 토지 및 사업용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부과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38, 1995.03.21 건물임대법인이 임차 사용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합병일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209, 1994.12.20 공유물분할로 당초 필지별 지분보다 증가된 면적은 취득에 해당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43, 1994.03.15 증환지면적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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