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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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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51, 2004.08.17 법인의 목적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다른 재단법인으로 조직 변경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48, 2004.08.17 종전 재단법인에 속하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법인은 해산되어 종전법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57, 2004.08.12 외국인에 대한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전환을 늦게 실시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인지와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49, 2004.08.10 산업단지안에서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급ㆍ배수시설을 새로운 설계에 의거 설치하였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취득세 면제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11, 2004.08.03 취득세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의 범위와 취득가액의 산정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45, 2004.07.29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98, 2004.07.27 가스관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취득세과세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182, 2004.07.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81, 2004.07.22 재단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는 면제되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시는 면제되지 아니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132, 2004.07.19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세과세대상 포함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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