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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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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97, 1999.04.27 공유하는 2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동일지분율로 공유하는 것과 이를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2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47, 1999.04.15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명세서상의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은 공동주택건축비용 산정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취득과표에 포함하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23, 1999.04.12 소유권이전말소등기시에는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면 되고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578, 1998.12.31 월임대차금액이 없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차의 경우, 동 임차권등기시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가 적용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993, 1998.11.25 가설건축물의 종속기간 계산 기산점은 그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사용시는 사실상 사용일)이고, 신고없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이며,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후 잔여종속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016, 1998.11.25 연부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이후에 불입할 연부금 총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 납부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 분할상환금(이자포함) 총액이 과표가 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001, 1998.11.25 연부계약을 경개계약에 의해 명의변경한 경우 당해 부동산 연부금 중 경개계약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자가 취득세 납부의무있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337, 1998.11.03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목적으로 신축ㆍ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 아니며, 소형공동주택분도 면제요건 안되는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321, 1998.10.13 임대아파트내 "상가건물"이 고용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하는 소형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 아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98-335, 1998.07.29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체결후 검인받아 취득신고한 후 수증의사 없었다거나 증여포기한 사실 인정안되므로 취득세등 부과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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