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9, 2015.04.21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 | 정의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2263, 2014.09.24 기각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667, 2009.09.09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은 재산의 소유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서면5팀-976, 2008.05.06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하기 바람 | 정의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07재두202, 2007.11.15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원고들이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내세우는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정의 |
| 지기 | 심사청구 | 행심2007-486, 2007.10.01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지방세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지기 | 판례 | 부산고법2006누26, 2006.10.13 행정청이 소송참가하기 위해 참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소송참가신청은 이유있어 허가한 사례 | 정의 |
| 지기 | 헌재 | 헌재2005헌마1214, 2006.01.17 소극 가. 지방세법에 징수한 지방세의 적정배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평등권에 있어서 차별취급의 판단기준 다. 차별 자체가 없는 경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정과-1145, 2004.05.13 법정서식인 납세고지서에 법정규정사항 이외의 내용기재 가능 여부 | 정의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정과-1109, 2004.05.11 법정서식인 납세고지서에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내용기재 가능 여부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