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1, 2023.01.0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7, 2022.12.29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7.14.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도과로 인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위탁자 지위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0, 2022.12.29 기각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조심 2016지32, 2016.11.24.,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5, 2022.12.26 기각 000지역주택조합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 2022.12.2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별지1) 기재 중 연번 ①·③)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5, 2022.12.22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이를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그 입소자격자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1, 2022.12.20 기각 수용재결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취득시기만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7.1.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48, 2022.12.20 기각 ①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2018.8.22. 0000호(면적 : 200.72㎡), 0000호(243.96㎡)가 경계 방화구획을 일부 변경(벽식 → 방화문 3개)하는 대수선 공사를 통해 ‘1구의 공동주택(연...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9, 2022.12.19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바, 우리들교회는 2017.9.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부한 데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인다’고 의결을 하였고, 이후 교회연혁상 2017년 10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회에 기부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18.1.14. 쟁점토지를 우리들교회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 2022.12.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되는바,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