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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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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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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414, 2022.11.24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인2133, 2022.11.24 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인2132, 2022.11.24 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서2145, 2022.11.24 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판례	대구지법2021구합23185, 2022.11.24 국승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7319, 2022.11.21 기각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판례	창원지법2022구합50388, 2022.11.17 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판례	창원지법2022구합50371, 2022.11.17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공평과세 원칙, 조세평등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규정에 대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판례	창원지법2022구합50319, 2022.11.17 국승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7420, 2022.11.16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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